복지국가, 이야기해 볼 만큼 국민대중이 알고 있나?

복지국가?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아들을까?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2012년 총선, 대선을 치르면서
세간의 이슈와 주제는 '복지'였다.
흔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입장 대결로 대변되는
이 현상을 일컬어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의 정당성이 확산되어가는 변화라고들 한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지, 복지국가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복지, 복지국가를 어떻게 들었고, 경험했고, 알고 있는가?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노랫말처럼
행복은 개인의 팔자소관인가?
그렇다면 복지는 사회적 관점에서 논할 가치가 없다.
"복지국가"는 더더욱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행복이라는 것이 타고난 팔자소관,
다시말해
금수저 물고 태어난 팔자,
흙수저 물고 태어난 팔자,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푸념과 체념을 묵시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도 들린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팔자라는 자신의 탓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인간의 천부적 생존권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제한, 훼손하고 있다면
그 팔자를 바꾸는 게 국가, 사회, 정부의 의무가 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을 '갑'으로, 국가 즉, 정부를 '을'를 해서 권리와 의무관계를 체결한 계약서이다.
을은 갑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이미 300여년 전 근대 이후 확립된 국가의 존립근거이다.

그리고 갑인 국민은 국가, 즉 정부를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책임을 물을 주체가 된다.

과연 권리주체이자 갑인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 개개인은
복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경험해왔을까?
일부 식자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복지, 복지국가는 과연 무엇인가?
그들이 말하는 복지, 복지국가,
가깝게 우리 동네에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하는 활동은
국민 개개인, 가까운 지근거리의 이웃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것으로 보여지고, 이해되고 있는가?

복지,
복지국가라는 유토피아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지속가능한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이를 위한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져야 할 것 같다.

과연,
나는,
내 가족은,
내 이웃은,
내가 일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내가 일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복지"를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을까?